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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동산등기법 제7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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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초
1
한울
1
대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7년
3.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19013 판결
  [소유권확인등·소유권확인][공2007.9.1.(281),1358]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5년
5.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0년
6.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58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0.12.15.(120),241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7.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4097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0.5.1.(105),9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7년
8.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51561 판결
  [부동산소유자복구등][공1997.4.1.(31),883]
   부동산소유자복구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5년
1992년
10.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42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6.1.(921),16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9년
1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3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7(1)민,27;공1989.3.15.(844),3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1987년
13. 대법원 1987. 1. 23. 자 86마784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5(1)민,34;공1987.5.1.(799),617]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1980년
14.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2.15.(646),13321]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1979년
15.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565 판결
  [제3자이의][공1980.1.1.(623),12337]
   제3자이의
   부동산등기법

1978년
17. 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405 판결
  [소유권확인][집26(2)민,131;공1978.10.1.(593) 10994]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8.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544 판결
  [가옥명도][집26(2)민,163;공1978.9.1.(591),10951]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7년
20.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192,1193 판결
  [가옥명도등][공1977.4.1.(557),9943]
   가옥명도
   부동산등기법

1974년
21.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다1458 판결
  [건물명도등][공1974.12.15.(502),8103]
   건물명도
   부동산등기법

1972년
1970년
1968년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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